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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는 「디지털 혁신 드라이브를 위한 데이터 거래와 활용 방안 -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7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이니셔티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부(블록체인 – 실험에서 실제 서비스로의 길)에서는 공공부문 블록체인 시범사업 현황과 민간 부분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공부문 블록체인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를 발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채승완 단장은 2018년도 6개 공공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을 대폭 늘려 공공부문 12개, 민간부문 3개 모두 15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개 블록체인 시범성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참여평가단’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국가 주요 전략과제인 빅데이터, AI, 스마트시티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및 보안검증을 위해 TTA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부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산 방안’을 발제한 하이브디비 장동인 대표는 민간 부문에서는 금융, 물류, 유통, 의료, 회계, 부동산, 전력, 콘텐츠 영역에서 블록체인 서비스가 유망하다고 소개하고,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 방안으로는 우선 정부, 공공기관, 기업, 개인이든 블록체인에 맞는 분야를 선정을 하고 사업방향을 고민해서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기업간 트랜잭션과 프로세스,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은 아직 완숙한 기술이 아니며 처리 속도, 반응시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DApp(분산 애플리케이션) 개발 난이도 등이 해결되어야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2부(마이데이터 –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돌파구인가?)에서는 블록체인과 함께 데이터 경제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현안과 과제, 그리고 산업별 마이데이터 활용 전략과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제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기초 형성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데이터 공유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이고 가장 조속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마이데이터’제도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방안으로 신용조회업(CB)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소비자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행상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수․겸영업무를 허용하며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PI 방식을 통한 정보제공 도입을 제시했다.
 
‘산업별 마이데이터 활용 전략과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임태훈 단장은 공공, 민간 부문의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형태를 금융, 의료, 통신, 전력, 유통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주요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기존에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해오던 데이터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도를 합리화하여 정보주체의 데이터 활용과 유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