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가결’

국내 SW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N번방 등과 관련된 법안들은 물론,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의 벽을 넘었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SW산업계의 현 주소를 반영한 법안이다. SW산업진흥법의 명칭을 ‘SW진흥법’으로 변경하고, SW가 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SW역량 진흥, SW안전, SW인재양성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의 신산업 육성, 초·중등학교 SW교육, SW안전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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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티데일리]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