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0. 21.까지 입법예고 한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 (현행§8조①항2호 삭제)
 -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우수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

직불합의 기한 설정 (안§8조①항3호)
 -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직불합의의 기한을 설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정부24(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7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