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디지털 무역 확대에 한국 IT기업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 주요국, 데이터 이전 논의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 중
- 현재 국내 IT산업의 낙후된 호환성, 활용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규범 혁신과 디지털무역제도 선진화가 절실



데이터와 관련된 국제 전쟁은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제정 움직임인 데이터 트레이드 규범 정립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블록, 즉 데이터 보호주의간의 충돌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IT 서비스 산업의 경우 시장을 선점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인데 각 국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이러한 시장 진입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IT와 서비스의 결합으로 바뀌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데이터의 이전과 활용)
OECD는 데이터 이동제한과 데이터 지역화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OECD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1) 규제 없는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2)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 (3) 국경 간 조건적인 데이터 이전 (4)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기술 고립섬)
우리나라의 데이터 규제 발전 추이를 보면 서구 기술선진국의 표준을 수용하기 보다는 중국의 데이터 보호주의에 근접해가는 양상이다. 우버 등의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구글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항 등이 중국의 규제와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규제 이면에는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라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결국, 표준화되지 못하는 IT 국내 산업은 국경 없는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

(디지털 무역규범의 도입)
이미 미국과 TPP에 합의했던 일본은 조만간 양국 간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이 제시하는 디지털 무역규범에 동참할 것이다. EU의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방식과 수준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에서 미국과 다소간 이견이 있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규범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OECD국가들 중 정보의 접근성은 수위에 있으나 활용성, 특히 산업적 활용성은 매우 낙후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이터 관련 제도, 나아가 디지털 무역 규범의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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