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2025년 5월 21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로버트 앳킨슨 회장을 초청해 AI 및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의 AI 혁신 선도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약성, 과도한 규제, 글로벌 수준의 인재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 규제 완화, 컴퓨터공학 대학 역량 강화, AI의 전 산업 확산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및 디지털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 부분이다. 그가 말하는 AI 및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이란 무엇일까?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AI와 SW 등 디지털 산업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핵심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AI 기본법의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AI 투자 유인 강화, 공공 SW사업의 원격 개발 활성화, 공공 SW사업 과업 변경 절차 개선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산업의 성장판을 열고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정책 전환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만큼 제도 전환의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새로운 변화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일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