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사진=이해민 의원실/가장 오른쪽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전무 참석]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한 SW 생태계 구축과 SW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동형 계약제와 원격개발 등 관련 법·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이해민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SW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시급함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국내 대표 SW 협단체가 모인 'SW단체협의회'가 이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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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 AI를 이야기하지만 SW 파워 없이 AI 강국을 만들기는 요원하다”며 “하드웨어보다 낮게 책정된 SW 위상을 높여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SW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나라 SW 업계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SW강국, AI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 링크 바로가기] “정당한 대가 지급·원격지 개발 활성화…SW 가치보장 필요” 한 목소리 - 전자신문(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