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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엄격한 규제와 분산된 집행 체계로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가 강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 공유·활용이 어려운 데다 가명조치 등을 하더라도 의료·금융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커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 활용 관련 심의·의결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가 나눠져 있어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중복·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가명정보, 재식별 방지위한 법령 또는 지침 명확히 해야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될수록 오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가명정보 및 결합된 정보집합물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하위 법령 또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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